[스크랩] 공정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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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나 - 시사IN

"구조적 개입이 ‘나’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린다며 일단 반발하고 본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때 공정성을 들이대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다. 사실 그 공정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뿐이다. ‘내 밥그릇을 빼앗아가거나 내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아서 불공정하다’는 것이지 사회적 공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들이대면서도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라며 이를 은폐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웨포나이즈(weaponize:무기화)’라고 한다. ... 공정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논의가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차단되어버린다. 나아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공정성’ 같은 정의로워 보이는 개념을 들고나온다. 그 순간, 비정규직은 갑자기 불공정하게 수혜를 입은 것처럼 되어버린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흔히 수능시험이 어떤 사람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든, 사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든,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일정한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수능이란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이 교육제도 안에서 혜택받은 사람이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걸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편향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멘탈리티는 ‘원자화(atomization) 모델’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1등 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경로는 부당하다. 이러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불평등은 지워지고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만 남는다. 개개인이 자신을 하나의 기업가로 여기는 것이다. 원자화 모델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연대다. 왜 연대해야 할까? 혼자만 언제까지나 잘나갈 사람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사라는 직업도 AI(인공지능)로 대체될 수 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대안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연대와 유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1) 내가 통과한 그 과정이 애초에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불공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2) 공정에 대한 싸움을 개인 대 개인으로 돌리면, 해결 방법은 없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어야 할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맞다. 

생각3) 보수 정권 때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공론화된 적 있나 생각해 보면,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